Putin 과 김 정은의 회담 ( 2019.04.25 ): 북-미 관계에의 반면교사?,
2012년Putin이 대통령에 재선되자 김정은은 축하 서신을 보내면서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의 회복을 요구했고, 러시아는 2012년 12월 북한에 대해 110억 $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반응을 보였다. 2014년에는 최용해를 러시아에 보내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2015년에는 러시아가 김정은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회담 모두에서 발언을 통해 Putin은 이 회담을 오래 기다려온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며, 그의
발표 내용은 첫째, 작년으로 양국은 수교 70년을 맞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둘째는 양국 관계의 발전과 상호 이해를 높여 한반도 문제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강조했으며, 셋째는 지금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긍정적 과정을 러시아가 지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해야할 일을 알아보고, 넷째는 한반도 내에서 진행되는
남-북관계에 대해 그 발전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지지하며, 마지막으로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있다.
이애 대해 김정은 은 무선 Putin 과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데 대한 기대를 표했고, 둘째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의견교환, 그 정치적 안정화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셋째는 양국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복구하고, 새 시대 요구에 알맞는
건설적 관계로 발전을 시키자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북-러
회담 ( 2019, 04, 25 )에 대한 분석자들의 견해
이 뉴스를 보도하는 CNN 은 분석자들을 동원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이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시니컬하게 보도하고 있다. 본인이 제목에 반면교사라는 용어를 넣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우선 국내에 있는 미국인 교수 Kelly 의견해를 보면, 김정은은 두 협상을 통해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을 택하는 협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디., 미국인들은 이런 김정은의 자세는 Trump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자세는 그들의 무분별하고 무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김정은 에게 줄
것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김정은이 새로운 양보를 끌어 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Joseph Yoon 도 러시아가 비핵화에서 북한에게 의미있는 비중있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은 회담
말미에 있었던 Putin 의 발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Putin은 북-미 회담과만 관련시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양 당사들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그는 양 당사자들의
상호 존중적 분위기가 요구되며, 이미 합의된 사항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미-북 협상에서 비핵화를 시도하는 문제는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이런 보장이 충분치 못핼 때 6자 회담과 같은 메카니즘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Putin 은 북한과의 역사, 전통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 6자 회담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참여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과 더불어 전 소련령에
속했던 독립국들에 있는 핵무기와 핵 물질등을 해체하고 처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러시아는
미국과 더불어 SALT, START ( I, II ), 그리고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 SORT ) 의 당사자로서 핵탄두의 제한을 미사일과 더불어 2200여기로 제한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에 대한 보유
및 제한 내지 축소를 통한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 U.S.-Russia
Relations in a New Era, Thomas Graham
Jr., The National Interest, 2019, Jan. 6
참조 ) 이들 나라는 때로는 전략적 경쟁, 전략적
협력을 통해 상호의 경쟁을 관리해 나갈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간의 상호견제를 이용하기도 한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향방
본인이 Conundrum? US Policy Debates over North Korea's Nuclear Issue. ( www.youngs-kim.org, Research &
Articles 2016, 11,13 ) 를 쓴 이유는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 내에서 논의가 벌어지면서 그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 연구소
들이 북한 전문가로 각각 40여명을 제시하였고 이들 중 북한 핵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이 해결을 위한 회의에 관련국으로 15개국 을 참여시키는
등 의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본인은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미국, 북한, 한국에 의한 비핵화를 제시하였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은 국가들의 참여는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각국 언어를 반영해야 하는 번잡함, 등이 시간, 비용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4월 부터 미국, 북한, 한국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 회담의 진행이 바람직 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황금과 같은 시간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나가고 이제 러시아, 중국의 개입을 언급하는 상태로 이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다른 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미국 정부 기관내에는 예를 들어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에는 핵 위협감소를 위한 기구들이 ( Nuclear Threat Reduction ) 설치되어 있다. 또
이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를 포함하여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핵무기를 제거한 경험과 보고서들이 있다
Bolton 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리비아의 가다피
의 핵 문제를 제거한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그 당시에 리비아는 핵 무기를 보유하지도 못했고, 이것을
사들이려는 시도를 몇 번 했을 뿐이다. 다만 리비아가 차드공화국 등을 공격하고 회교도들을 동원한 혁명을
주도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한 상태에서 리비아에 내분이 내란으로 확대되자 유럽 국가들이 이 내전에서 반군을 지지하여 가다피군을 공격하였고, 이것으로 정부군이 붕괴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리비아의 문제는 핵 문제, 또는 비핵화가 잇슈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비핵화를 위한 위협제거의
문제는 구 소련령, 중아아시아의 국가들에서 실행되었던 문제이다.
미국은 인구가 3억을 육박하는 큰 나라고, 그 정치제도가 매우 민주적으로 발전된
나라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알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Nuclear Threat Reduction의 대가인 Sam Nunn, Lugar 상원 의원등의 활동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지난 4월에는 이들이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미국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해 Nuclear Threat Reduction Program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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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도적 역할
CNN은2019년 4월 24일자 방송에서 주 미 프랑스
대사로 5년간 근무했던 Gerard Araud 대사의 은퇴
소식과 더불어 그의 미국에 대한 소회를 실었다. 주로 주요 국제 문제에서 부터 Trump 행정부에 대한 소감 등을 실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시니컬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적어도 국제정치 무대에서 오래 활동했던 베터란 들의 국제 정치,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인식 등에서 우리와 같은 類의 인식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는 Kalorama 의 그의 저택에서 은퇴 파티를 열고, 뉴스 메체들은 그에 대한 평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 그것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는
특징을 달아 주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언급은 "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는 역기능적이었다". 는 말이었는데, 다른 하나는 미국사람들은 트럼프가 떠나면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 갈 것이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
했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그리고 Bolton 에 대해서는
그는 전문적인 사람으로 실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만 그는 국제 조직을 싫어 할 뿐이다. 라고 평하고 있다.
Ronald Reagan 과 Shultz 팀의 동-서독 통합과 결과적으로 냉전을 종식 시킨 것에서의 역할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Trump-Pompeo 팀의 지난 1년간의
활동에서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문제는 접근도 하지 못한 상태로 진전이 없었고, 핵 무기가 없었던 리비아 모델만 두번씩이나 제시하면서 제재 강제로만의 해결 방식을
고집했다.
Gerard Araud 대사가 역기능적이라고 불렀던 것은 Trump 행정부가 작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 온 CAATS Act (
Countering America's Adversary Through Sanctions Act )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곧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에 대하여 제재로 대응하는 법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이미 작년 9월에 중국이 러시아로 부터 S-400.미사일 방어체제와 Su-35 전투기를 구입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이었다.
작년 에 터키가 러시아로 부터 S-400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입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에 경고를 보냈으나 터키는 그대로 구입을 했다. 또한 작년 10월에 인도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부터 54억 $를 주고S-400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입하였으나 아직 미국 정부는
제재를 하지는 않고 있다.
인도는 이란으로 부터 오일을 64억 $ 가량을 수입하였고, 인도와
러시아는 양국의 무역관계를 2025년 까지 300억 $ 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러시아는 인도를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적극 추천하고 있다. 러시아는 인도의 무기 수입에서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투기와 크루즈미사일에서의 협력을 합의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는 동맹체를 추진하는 데서 인도의 13억에 달하는 인구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러시아의 관계는
군사, 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맺으며,
Lyle Goldstein ( Naval War College )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의 도움을 환영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오히려 러시아가 미국의 비핵화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핵과 관련된 협정체결이 용이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검증의 기술, 군비통제 협상, 위기 관리의 경험 등에서 북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면에서 중국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고, 러시아의 군사력 집중도가 북한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런
역할을 러시아가 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던져주고
있다.( How Russia can help break the deadlock with North Korea?
National Interest, 2019, 04 22 )
Goldstein 은 러시아가 북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비치면서 결론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 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고도의 불신 전략의 비수를 보이고 있다. 러-북한 간의 관계에 불신의 씨앗을 심으려는 이러한 의도는 어느
것도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양비론 (兩非論 ) 의 대표적인
술수다. 이것은 미국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의 정도가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북-러
회담에 즈음하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UN 안보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비건 북핵 협상 대표를 러시아에 파견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Putin 은 북한과 러시아에서의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논의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아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에서의 노동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의 제재의 틀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인권과 인도주의의 원칙을 이용하는 것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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