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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그리고 그 結果에 따르는 斷想
- 상황적 개관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식물에 비유하여 그 절정을 의미하는 꽃에 비유된다.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며, 그 국민의 의사는 주권 자체가 된다. 몽떼스뀌에는 “법의 정신” 에서 선거권을 규정한 법이 따라서 그 정부의 기초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는 “국민주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군주주권설을 이용하는데, 국민이 군주와 같은 주권자가 되는 것은 이 투표권에 의해서라고 하고 있다.
정치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는 이른바 “정치학”은 정치철학론, 정치권력론, 정치과정론, 정치기구론, 등의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거나 정당 등은 정치과정론 ( Political Process ) 에 포함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정치학자들의 50 % 이상이 이 정치과정론에 몰두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고 그 결과가 발표되자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나 패배를 인정한 정당들이 각각 그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각 매스콤들도 총선을 결론짓는 논설들을 제시하였다.
그 표현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민심의 무서움” ( KBS ),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 “(SBS ) 는 등의 표현이 주로 선거를 책임진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무섭다, 두렵다 는 표현을 국민의 의사 표시에 대해 나타내는 것은 그 주권적 권력을 지닌 국민의 이름으로 개인적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들이 그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때 주로 표현되는 용어들이다.
국민이 대표제 민주주의를 통해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무섭다거나 두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주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의사의 실현을 정치 권력을 통해 대상화 하면서,자신의 임의적 독단에 의해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시민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며, 공동으로 사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서 그 행복의 의미가 국민 ( 시민 )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태리에서 자주 인용되는 것처럼 국민들은 자기들이 탄 기차가 시간에 맞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
선거가 매 4년 마다 주기적으로 개최되면서 이러한 반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르나,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는, E. Barker 가 말하는 대로, 국민적 주권의 실현을 위한 기초로서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관행, 문화, 그리고 사회적 실천의 철학이 되어 질 것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의 선거가 정책적 경쟁을 통한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것은 정당들이 다양한 정책의 제시를 통해 국민의 가치를 규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서 정당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하는 제의는 공손해야 하며, 더구나 그 제의는 국민의 의사라는 대의에서 포괄적이기 위해서 원대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총선과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 또 다른 사안은 헌법에 포함된 의미에서 강조되고 있는 국정 최고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입장이다. 총선결과가 발표된 이후 나온 일간 신문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도된 청와대의 반응 ( 대변인의 발표 )은 “ 두줄 짜리 논평” ( 동아 ) 이 전부다. 외신이 보도하는 것도 이번 선거는 현 대통령의 노동개혁, 경제문제 정책 등에 커다란 Setback 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설들은 “대통령의 변화” ( 중앙 ), “반성없는 청와대 “ ( 동아 ) 등을 주제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언급해야 할 것은 Leadership 의 문제이다. 어느 때 보다 도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대범하고 포용적인, 현실 직시적이고 당당한 입장 표명을 통해 내,외적으로 어려운 도전과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각오를 보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Macridis 는 정부의 업적을 평가하는 데서 Harry Eckstein 이 제시한 “정책결정에서의 효율성”, “시민질서”, 그리고 “정당성” 과 “정권의 지속성 “, 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이것 보다는 “적응 능력과 변화”, “책임성”, 그리고 “시민에의 침투성” 을 더 중요한 평가 범주로 강조하고 있다. Macridis 가 강조하는 것은 정부는 그 기능적인 것 보다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일반 국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치들에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들이 국민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정책 가치와 강령을 제시하고 그 것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전망을 줄 수 있는 진실성 있는 대안으로 채택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승리하는 정당이 구비해야 할 능력이다.
- 제기되는 권력 구조의 문제 ( Cohabitation ? )
지금 정부가 현재 빚어진 정치적 상황을 놓고 어떤 수습의 구상을 고려, 제시하느냐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도, 용이하지도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수습방안은 각 정당 별로 정비를 통해 그 의석 수를 확대하는 방안 ( 무소속 의원 확보 등 )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현재 종전의 여당을 포함해서 각 정당이 확보한 의석 수 ( 새누리: 더 민주: 국민의 당: 정의당 =122: 123: 38: 4 )는 오히려 그 권력의 구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종전의 여당이 이탈한 당선자들을 복귀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은 분열이 되어 있지만 야당들이 다시 통합을 시도할 경우 그 의석 수는 과반을 상회할 수도 있다 ( 예상의석 수 167 )는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등장하는 것이 권력의 공유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야당 통합에 의한 국회의 야당 지배가 현실화 될 경우 국정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 야당 전체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국민의 당이 38석을 가지고 캐스팅 보우트의 의미 부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여당에게는 다시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을 불러 일으키는 희망적인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국민의 당을 지지한 지역 세력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것은 가능성으로만 남을 확률이 더 높다.
반면에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보면, 각료의 임명은 물론 법안의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 국정운영은 마비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 그 비타협적인 자세를 야3당에게 탓을 돌리는 것 만으로는 국정 농단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벌써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려는 논란이 일어나는 잡음도 있으나, 모든 정당인들은 물론 정치인들이 협력적인 자세로 정상적인 국정의 운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은 듀베르제 교수의 견해를 따르면, 半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프랑스의 모델과는 의원내각제 적인 요소가 많이 제한된 것이기는 하나 총리가 있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의미에서, 비록 듀베르제가 부르는 반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으나, 한국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Co-habitation ( 동거 내각 ) 의 문제로 그 해결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국회를 야당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방법을 강구하는 데서 권력의 공유를 통해 그것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은 총리를 국회를 장악한 정당들이 지지하는 인사로 임명하는 방법, 또는 각료 중 일정한 숫자의 각료를 야당의 인사에게 내어 주는 방법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를 다수로 장악한 정당의 지도자에게 관례적으로-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동거 내각의 핵심적인 장치로서 작용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예상하듯이 대통령과 총리의 극한적 대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통령과 총리 간의 타협적 협의가 성공적인 경우로 되는 경향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치인들의 정치적 성숙을 검증항 수 있는 리트마스의 경우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프랑스의 경우는 법의 규정에 의하기 보다 관례로 정착시켜온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방법이 관례로 자리 잡으면서 성공적인 정치 운용의 방법으로 살아 남기 위한 미지의 공간으로의 비행을 할 남다른 각오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은 단순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세 보다는 개혁적 취지에서 민주주의의 재형성을 가져오려는 의지를 내 세우고 도전을 돌파하려는 자세가 아쉬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