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혼돈 ( Chaos )과 정치인의 윤리 :
오늘날 한국에서의 상황을
언급할 때 하나의 혼돈 ( Chaos ) 이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명확함이 없는 것이나 무질서를 표현하는 혼란과는 차이가 있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混沌
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深淵, 깊은 狹谷과 같이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 문제,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실정을 주장하는 상황,
교육계의 의견대립, 노조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의 문제, 이에
더하여 사법부의 수장을 구속하는 데 까지 이른 사법부의 농단 문제, 등 그 문제의 복합성과 심각성은
이루 다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다.
또 최근에 이른바 "선출된 공무원" 들의 발언, 행태들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그 위세를 더하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 폰 등에 의해 이들의 발언과 행태는
더 증폭되고 확산되면서, 그 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여러 날을 두고
매스콤의 주제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인가?
정치인의 윤리 문제와
德 ( Virtue )
일반적으로 선출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 ( 정당을 포함하여 )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치인" 이라고 ( Wikipedia 등 ) 하고
있고, 일부 식자들은 이것을 정치가 ( statesman ) 와는
구분하고 있다.
歐美에서의 정치인과 정치가의
구분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우선적으로 선출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따라서 선거 시에 투표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인기 획득을 위해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원칙적인 것보다 융통성을 더 존중하며, 부패적인 요소가
더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 Bread and Circuses " 라는 용어는 로마 시대의 시인 Jouvenel 에서 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이는 시민들에게 입에 단것만 주고, 불평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을 환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로마시대 부터 정치인들이 시민에 대해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치가 ( Statesman ) 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가혹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John M Vella 는Thomas More ( 1478-1535 )가 로마시대의 Marcus Cicero 를
존중할 만한 자질을 갖춘 정치가 ( Statesman )로 보고, 르내쌍스
인도주의자들 로부터 칭송되어 왔다고 하면서, 철학자이면서 웅변가, 법률가, 로서 공화제와 법의 지배를 위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고, 결국은 More 의 정치적 비젼을 형성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John M.
Vella, Thomas More, the Imaginative Conservative, 2017, 19, 22 )
Vella 는 영국의 일반 법 개념의
전통과 정치적 관례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견고한 지적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More 는 정치가의 역할을, 일상적인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소요에 대하여 정의를 수립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More 는 시민의 평화가 정치가들의 정치적 자유언론권, 광범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교육의 격려 등 이 진전될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여기에 Gerard Wegemer 교수는 More 를 영국의 법적, 정치적 전통에다 그 시대의 기독교적 인도주의를
결합한 학자로 보았고, 1523년에 의회에 자유 언론을 주장하면서 유럽대륙으로 부터 들어오는 혁명적
이념 ( 종교개혁과 관련된 )에 저항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지적하였다.
More 는 정치권력의 남용을
의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정치가가 정당하게 다스리고자 한다면, 우선
그 자신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며,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정치인들도 그 법을 적절하게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리 분별, 용기, 그리고 절제 등으로 이
법을 운용한디면 정의가 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좋은 정부란 德이 있는 지도자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는 德이 결여되면, 이성은 자만심에 의해 부패되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善한 것과 진실한
것을 거부할 자유도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잘못된 욕구와 열정에 탐익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만에 압도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 의사란 자기 기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거역할수 있다는 것이다. 德이 없으면, 그 자신을 넘어선 법과 옳은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으며, 이
복종은 자기 지배로 부터 오는 자유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More 의 견해는 정치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 처럼 국회의원들에게서 행정장관들이 임명되는 오늘의
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대통령도 선출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자질은 정치인에게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통제의 문제
More 는 자라나는 소년. 소녀 들에게 德 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건전한 정신
만이 오만과 같은 무질서한 열정으로 부터 비롯되는 맹목성과 부정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명확하게 현실을 보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혜안을 통해 공동 善을 추구하기 위해 법의 지배가 필요하며, 이것은 전통의 집단적 지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된다고 보았다.
유럽에서는 30代에 정치에 나서는 것을 우려와 함께 보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德 ( Social Virtue )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이며, 예를 들자면, 무엇이 공동 선이냐에 대한 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또 한 어떻게 이 공동선을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폭 넓은 사회적 안목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의
나이, 정당체제에서 자치의 현실화로 볼 때 우리의 자치제는 30代를
방금 넘어선 상태에 불과하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된 것으로 보는 해외의 시각이 나타나고 거의 30년에 지나간 상황이다.
최근에 나타난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들의 발언들, 그리고 행동들이 한국의 정당에 기반을 둔 의회주의의 현 주소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런 일탈된 발언이나
행동들을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잘, 잘못을 적시하여 줄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보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그들이 소속된 정당이 작성한, 또는 기관들이
작성한 이른바 윤리강령, 또는 행동 규칙들일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
이러한 윤리 강령이나 자체 규칙을 보면, 2009년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만든 표준을 모델로 하여 각 지방의회
특성에 따라 윤리강령을 작성하도록 되어 대체적으로 2009년에서2016년 에 이르기 까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작성된 강령들은 24조, 또는 여러 규칙들로 제시되었으나 그 형식이나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성되게 된 목적에 충실한 것이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 국가
들에서 작성된 의원의 행동강령들이 어떤 의미로 제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12월에 Venice Committee 가 채택한 Code of Good Pratice 를 보면, 그 목적은 정당 내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면서 시민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조장하면서 민주적
과정과 제도의 정당성에 기여하고저 하는데 있다. 최근에 나타난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는 그들이 속한
정당들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아울러 정당들은 평등성, 대화, 협력, 투명성, 반부패 투쟁 과 같은 민주적 원칙들을 진흥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인들이 그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을 형성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각기 차이가 있는 정치적 견해를 통합하여 정당의 가치, 원칙들로 제시하는 과정, 그리고 이 제시된 원칙과 가치를 통해 정권을 추구하는 데서 이들 정치인들의 충성심을 동원하는 구조 등이다. 여기에서 시민이나 국민들로 부터 신임을 획득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
상황은 정치인들에 대한 정당의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Edmond Burke 의 중요성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제도 들, 정당, 의회제 정부 들이 작동되도록 하는 데서 필수적인 대표제 정부와 정당의 개념을 형성하고 이에 필요한 의회에서의
발언의 자유를 주장한데 있다.
Burke 는 불란서의 혁명을 고찰하면서
국가에서의 병폐는 그 구조적인데서 찾기보다는 도덕적인 것에서 찾아야 하며, 정당은 단지 다양한 사회, 정치적 견해를 규합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연속성을 형성해 나가며, 그
특징적 德을 개별적, 지역적인 것에서 공공적인 차원으로 변환시키면서" 애국적으로 " 형성하며, 그
기반은 영국의 gentleman 에 두고 있슴을 강조했다.
젊은 세대의 정치 진출
1995년 에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5,758 명의
지방 의회대표를 선출한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대 ( 68% 의 투표율 )를 안고 있었다. 그 1회
선거는 출마자 수에서 보듯이 조금 과열된 듯한 감도 있었으나, 그 자료를 보면 30대 미만이 55명, 3-40 대
미만이 1,391명이 출마하였고, 2회는 각 각 37명, 285명, 3회 22명, 716명, 4회는 46명, 693명, 5회는 27명, 347명, 6회는 37명, 285명, 7회는 74명, 302명 이 출마한 것으로 나와 있다.
위에서 보다싶이 1회 선거는 조금 과열의 기미를 보였고, 3회에는 30대의 출마자가 22명으로 최저를 기록하였으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며, 7회에는74명으로 역대 최고의 30대 미만의 출마수를 기록하고 있고 40대
미만도 302명이 출마하여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30대 미만의 상승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느 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0대 미만이 13명, 40대 미만이 20명이던 것이20대 선거에서는 각 각 20명, 50명으로
역대 최고의 40대 미만의 출마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된 발언과 행태에 대해 일부의 정당인들은 이들 기초의원들의 정당 소속을 페기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으나, 따라서 황량한 벌판에 방치하기 보다는 정당들에 의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들을 이끌어 들일 필요가 오히려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다.
최근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행동들이 언론에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도 그 들이 소속된 정당들의 책임있는 소속의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화해야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정당의 기능에서
그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능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유럽 정당들의 경우는 이 교육, 훈련의 기능이 2번째의 높은 순위로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 Code of Good Pratice in the Field of Political Party, adopted in
Venice Commission, 3, dec., 2008 )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들 중 하나를 보면, 교육, 연수의 기능을 정당의 활동을 열거 하는 데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는 분야 중 5번째로 제시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
기능을 지방 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방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문제는 그들이 개인 이익괴 공공이익, 또는 국가 이익을 어떤 우선 순위를 가지고
구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러한 공동선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그리고 그에 대한 기여를 얼마나 자기의 직분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소속한 정당은
집권당이면서 이번 사태로 국민의 지지율이 30% 대로 추락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서구 나라들의 정당 ( 원 )과 윤리 문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올림 글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글을 쓴 사람도, 본인처럼 윤리 강령이라는 검색을 아무리 해도 발견할 수 없어서, 관련
법규에 들어가 보니, 국회법 징계 규정의 아래 쪽에 " 꼭꼭" 숨겨 놓았다.고 적어 놓았다.
유럽 의회가 채택한 Code of Good Practice 는 그 결의안에 따르면,, 이것은
정당이나 그 정당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한 법적 규범이 아니라, 좋은 관례들의 집합체이며, 이것은 유럽 국가들의 의회에서의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선례들로서 정당들의 지침으로 제시되었고, 정당과 정치인들의 합리적 관례를 평가하는 잣대로 제시된 것이다. 이들은
정당들에 대한 지침적 원칙으로서 1) 법의 지배, 2) 민주적
제도, 3) 무차별성, , 4) 투명성과 공개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카나다의 퀘백주의 자유당의 윤리 강령은 Code of Ethics and
Conduct 의 제목으로 제시되었는 바, 우선 윤리와 관련하여, 1) 정직성과 법에 대한 복종, 2) 다른 개인들에 대한 존중, 3) 제도에 대한 권위의 존중, 4) 직책에 따른 책임의 이행 을
제시하고 있고, 그 행위에 있어서는 1) 이해의 충돌을 피하며, 2) 권력의 남용을 피하고, 3) 금품과 사례의 거부, 4) 당이나 국가 재산의 이용 제한, 5) 당 재직시 지위 이용
금지, 등이 제시되어 있다.( Code of Ethics and Conduct of the Quebrc Liberal Party, )
Thomas More 는 그 말년에 Henry 8세의 결혼 문제에 반대 의사를 밝힌 후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사형에 처해 졌다. 그가 London Tower 에 수감된
후, 그 반대에 대한 심문을 받는 중에 ( 1534년 ) 그는 그의 양심에 따라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다.
Joseph Herbert 박사는 More 의 양심에 대한 이해를 More 생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종교적 권위의 경계를 넘어서, 神법, 자연법, 인간의 법을 조화를 통해 이해하고자 했으며, 양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양심도 이성의 원칙과 충돌하지 말아야 하며, 현실
자체로부터 오는 공동 善의 원칙에 따를 것을 More 가 주장했다고 하고 있다. More 는 양심이 인간 자신에게 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특허가 아니라, 또는
사회의 공동선과 복지를 멋대로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Herbert 박사는 강조하고 있다.
More 의 양심의 거론은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동성결혼의 문제, 병역의 문제에서의 자유를 결부시켜 볼 때, 좋은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서구의 문화나 윤리문제에서 기독교적 윤리가 중심을 이루는
것과 관련하여, More 가 당시 유럽 대륙에서 신-구 교가
폭력적으로 대결하고 있었고, 영국은 국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판단의 준거로 양심을 거론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금도 네델란드의 교회의
마당에서 신-구 교의 갈등으로 구교의 조형물들이 파괴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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